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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부인과의원서 유령수술…환자단체 “의료법상 형사처벌 못하는 것은 입법적 흠결”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31 1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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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 유권해석 실시 촉구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보건복지부에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로 의식을 잃은 환자 대상으로 유령수술이 시행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집도의사 변경시 서면 고지의무) 적용 여부 관련해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화도 촉구했다.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유령수술 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홈페이지에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현지조사 후 홈페이지에 광고된 레이저 수술 부분을 삭제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단체는 “관할 보건소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집도의사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개재한 행위’과 ‘수술에 실제 참여한 유령의사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다”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7년 7월 12일 성형외과 유령수술 관련 1심 민사재판에서 “유령수술은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신체 훼손에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서 위법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환자단체는 “판결에 비추어 볼때 이번에 문제가 된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죄인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죄인 상해죄도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며 “앞으로 유령수술 관련 형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 지난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제26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12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은 됐으나 첫 관문에 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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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수술실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안과 밖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유령수술에 수반되는 각종 의료법 위반죄(진료기록 부실기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 불법 의료광고 등)와 사기죄·상해죄 성립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의 처분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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