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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년간 본인부담 초과 진료비 11억 여전히 미환급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02 0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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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1095명 중 최하위계층 346명 차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초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1억원 이상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1095명에게 11억4852만7200원의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이들이 사후환급금 신청조차 하지 못해 진료비를 환급받지 못했다.

사후환급금 제도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질병에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 장치다.

특히 대상자들 중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최하위 계층인 1분위(소득·재산 기준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려 346명(31.6%)에 달해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후환급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8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인 A씨는 연평균 건보료 1분위에 속하는 의료보험자로서 이번에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802만621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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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구간별 10분위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81만∼58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사후환급금 형태로 돌려준다.

사후환급금을 돌려주고자 건보공단은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 진료비를 낸 환급 대상자를 가려내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공단 지사의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여부를 공단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후환급금 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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