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인권
로또리치
정책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시설환경-운영방식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7-31 12:25:2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분리·개별적 처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는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하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면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는 제도이다. 그런데 심사원의 전문인력 부족, 과밀수용, 시설의 노후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인권위가 2018년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심사원은 대부분 건축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의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실 수용인원은 규정상 4명 이하이지만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6명 이상인 경우가 62.2%, 11명 이상인 경우가 33.7%였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당시 한 심사원의 여성 위탁소년 수용율은 180%가 넘었다.

또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원 직원(분류심사관)들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를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위탁소년들은 1개월 동안 상담을 평균 1.06회 받았고, 상담시간도 평균 2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직원들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고, 평균 5.6일의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도 높았다.

최근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가출 등의 우범소년이 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해 외국인 아동, 저연령 아동, 경미한 지적·정신적 장애아동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었다.

나아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위탁)목적과 기간이 다름에도 동일한 징계규정이 적용되고,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안내가 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분류심사원마다 다른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로또
또한, 위탁소년이 심사원으로 위탁되는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심사원 위탁기간은 사실상 처분 전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사법체계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의 마련 ▲위탁기간의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