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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간부가 성상납·한의원 운영 방해” 허위글 한의사 집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30 0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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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경찰 고위간부가 성상납과 한의원 운영을 방해한다는 글을 올린 한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홍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홍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경찰관 A씨가 한의원 옆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여자 원장에게 성상납을 받은 후 부하 경찰들을 동원해 한의원의 직원 구인 및 환자 내원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176차례 올린 혐의다

또한 그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청와대 앞 노상 등에서 ‘경찰청 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허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은 모두 허위임을 알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2012년부터 간호사들의 퇴직이 잦고,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범행의 동기로 범행의 내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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