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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부인과 수술 도중 은근슬쩍 바뀐 의사…보건당국 조차 구제불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7-29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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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도중 의사 바꿔치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술 도중 의사가 은근슬쩍 바뀌었지만 보건당국조차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매체는 제보자 A씨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 도중 수면마취 중인 환자 동의 없이 의사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의사가 뒤바뀌었다는 걸 수면마취가 덜 된 채 수술대에서 알아차렸지만, 경황 중 어쩔 수가 없었고 수술을 마친 뒤 간호사들에게 왜 다른 의사가 들어왔는지 물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고.

하지만, 거듭된 확인 요구에 결국 병원 측은 의사가 뒤바뀐 걸 인정했다. 이에 A씨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보건소는 해당 의료행위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고, 전신 마취가 아니라 수면마취 상태여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술 방법, 참여 의사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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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은 비동의 대리수술을 중대한 범죄로 취급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환자의 동의없는 수술의사 변경 행위는 수술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령수술(Ghost surgery)로 처벌하고 있으며, 대면의사와 수술의사는 채무불이행 및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기죄 및 상해죄 등 무거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의사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의 자격정지 정도의 행정처벌에 그친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처벌 규정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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