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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습기살균제 사태 검찰 재수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8월부터 SK케미칼-애경에 대한 강력투쟁 선언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9-07-26 19:53:16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키코 등 금융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안전·행복·공정 연대행동회 참여단체와 그 밖의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 약 20여명이 모여 검찰개혁 최우선과제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김상조와 권순일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정위 등 국가기관과 재벌 및 은행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신뢰부터 회복하고 그 위에 검찰중립과 독립성 등 원칙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결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환경부 최 모 과장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구속되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사태로 번지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피해자 인정조차 막고있는 국가의 책임까지 어느 일개 공무원의 책임으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없었음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무력화시킬 당시의 청와대와 환경부 관계자를 즉각 조사하고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그에 부역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하며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특조위의 삼각 커넥션의 의혹을 낱낱히 밝혀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애경산업 한 직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 실제 피해 가족으로 위장,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직원이 회사나 상사로부터 지시받지 않은 개인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1421명의 사망한 희대의 살인사건에 대한 일말의 기업적 양심도 없는 대기업의 민낮”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들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전 SK케미칼 대표와 전 애경산업 대표를 포함한 1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 전무 등 9명은 증거인멸·은닉으로 기소되는 등 기업의 과실이 규명됐고 평가하고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각 단체들은 진정서와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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