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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특정 지역 인사편중 심각”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5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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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고위공무원 5명 중 4명 호남 인사”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핵심 고위공무원단인 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 출신이며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이 가운데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며 “교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심사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올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 증설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중장기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고등,평생,직업 교육 등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를 두고 일각에서 편중인사를 위한 자리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나서서 지역주의 폐단을 없애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편중인사는 망국의 길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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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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