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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대위,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인적구성 등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5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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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관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 인적구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관협의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적 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지만 이번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됐다”며 “반면 의료계 인사를 보면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 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는 “의료계와 게임계라는 구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민들이 이를 보면 마치 질병코드는 의료계와 게임계가 대립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신성한 의료 현장에서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사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우리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기형적인 대립구조가 아닌 의료계에서 찬반의 의사들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의 객관성 여부에도 의문을 가졌다. “관련전문가라는 모 인사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두 인사 역시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어떤 부처의 추천에 의해 질병코드 같은 게임산업의 사활적 이슈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인적 구성에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의 부처보다 찬성 입장의 부처의 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대위는 “여가부는 셧다운 등 게임규제 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이다. 그리고 과기부 역시 콘텐츠 전문부서가 아닌 정보보호부서의 담당관이 참석하여 질병코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부 인사 구성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협의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지난 5월 29일 출범식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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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먼저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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