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인권
로또리치
정책 소방특별조사 불시 단속으로 실효성 확보…사익에 대한 권리 침해 최소화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5 13:27:4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이찬열 의원,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제고법’발의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은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제고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적·집중적인 조사 실시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통지 없이 불시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소방특별조사가 행정조사 중 강제조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에 대한 권리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하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익적 목적 달성과 함께 특별조사 이유와 범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특별조사라는 공익의 목적과 함께 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권리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권리 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양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