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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공정 거래관행 예방·개선한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5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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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2019.7.11.)’의 후속 대책으로, 당·정·청은 특고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5조) 개정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에따라 적용직종은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기사(전직종) 등이다.

또한 개정시차를 없애기 위해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특고지침 개정 없이도 적용직종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위반 행위 유형(예시)을 추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구체화 했다.

현행 특고지침은 공정거래법(특고지침)과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이하 ‘타 특고 보호법’)이 경합하는 경우 타 특고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특고지침 배제) 관련 사건을 관계부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특고지침과 노동관계법과의 경합을 염두에 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취지와 달리 직종별 개별법과의 경합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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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현행과 같이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관계부처 이첩),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시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특고지침 개정과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특고 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보급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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