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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政, "원격의료 강원도에 한해 가능"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07-25 0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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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전과정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강원도에 한해서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국 7곳 규제특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규제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지정된 7개 특구가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했다.

특이점은 바로 원격의료다. 그간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하지 못했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허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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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앞으로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지역은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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