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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화장실 선반ㆍ입구발판 등 기준치 3배이상 초과 검출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4 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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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포스코건설, "현형법 강행성 없다" 라돈석재 교체거부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아파트 화장실 선반, 입구 발판띠 등에서 기준치 3배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2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 내 마감재인 일부 석재(화장실 젠다이 2곳 및 입구 발판띠 석재 1곳)에서 라돈(Rn-222, Rn-220)이 WHO 기준치인 148베크렐 보다 3배 이상 높은 위험수준으로 검출 됐다.

입주민은 라돈검출 석재교체를 요구 했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이 라돈 권고기준만을 관리하고 있어 강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포스코건설은 라돈 수치를 낮추기위해 미입주세대에 라돈저감도료를 코팅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참고로 라돈을 규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1일 사업승인 현장에 적용하는데 해당 현장은 2018년1월1일.이전에 승인받은 현장이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따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20일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입주민들이 입주 한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로부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7월 31일까지 양당사자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소비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쟁점과 대응방안 집담회'를 갖고 ‘입법적 미비로 국민 건강이 외면 되선 안 된다며, 라돈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생활환경문제에 정부의 빠른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라돈이 검출되자 건설사와 라돈 문제를 가지고 10여 개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건설사는 물론 정부도 어떠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건설사는 라돈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알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탓 만 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 한 허술한 기준을 만든 정부는 법과 기준의 몰이해 탓을 당사자들에게만 돌리고 뒷짐 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혁재 위원장은 정부의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필요성과 공동주택 라돈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하였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축자채의 입법적 미비와 측정방법 등 다툼이 있다며 7월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내라돈저감협회 이재성 협회장은 공동주택 밀폐성이 높아지면서 라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내 공간 라돈 측정 문제점과 라돈 문제해결을 위해 라돈제거·차단·회피 등을 위한 다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 정의당으로 접수된 공동주택 라돈 피해 아파트는 총 17곳이고, 이 중 11곳(64.7%)은 포스코건설사, GS건설 4곳(23.5%), 현대산업개발, 대림건설이 각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콘크리트 라돈 검출 의혹이 있는 아파트는 3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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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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