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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퇴한 자산가들 건강보험료로 해외여행가기 성행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4 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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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 이용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최근 은퇴한 A씨는 두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부동산과 고급차량을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출국기간동안 건강보험료 200만원 가량을 면제 받고 이번 여행경비로 사용했다.


A씨가 보험료를 면제 받을수 있던 이유는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때문이다.

해당제도는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 대상자에 대해 건강 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처리를 통해 보험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급여정지로 인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해당달의 보험료가 면제된다. 5월 3일 출국해 7월 23일에 입국했다면 6월, 7월 보험료가 면제된다.

일각에서는 지역건보료 산정기준에 재산보험료가 포함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은퇴후 지역가입자가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두배가까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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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 면제·감면으로 은퇴 시 재산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2022년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은 강화하면서 재산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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