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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두 병원 업무 동시 수행케 한 요양병원…法, 급여청구 환수 '적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7-24 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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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요양기관과 인력 공동이용 인정 안 된다…원고 청구 모두 기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요양병원과 일반병원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인력은 요양병원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 및 영업정지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12월 경 보건복지부로부터 B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B요양병원은 타 요양기관인 C병원의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일부 수진자들로부터 입원료(병원관리료)에 포함되는 공기순환펌프 사용료를 1만원씩 별도 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 부당금액인 5000여만 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실사의료비 환수처분을, 또한 의료급여비 부당금액인 2200여만 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3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는 타 요양기관과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A의료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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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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