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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하철역사 약국 낙찰됐지만 개업 不許…“입찰보증금 반환하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7-23 0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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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사한 피해 반복 발생,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역사 내 기존 약국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하고자 지난해 9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A씨. 그는 이 점포를 낙찰 받은 후 송파구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가 지불한 입찰보증금은 1억68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송파구보건소는 이 점포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사유로 약국 신규개설 등록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는 보건소로부터 약국 등록 개설 신청이 반려되고 이를 개설할 다른 방법도 없게 되자 그해 10월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찰보증금 반환 요구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은 이 민원 점포에 이미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이상, 신규 약국 개설 신청이 불수리 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행정기관의 신고, 인․허가 및 등록을 요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을 하도록 안내했다는 사유로 이 민원 점포 약국 등록 불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인 송파구보건소 등은 사전 문의만으로는 확답이 어렵다고 한 점, ▲현재 의원 및 약국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점포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 민원 점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인이 피신청인에게도 있다고 보이는 바 입찰보증금을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민원 점포 외에도 해당 보건소 불수리로 ‘시설투자’를 하고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발산역 및 잠실역 역사 내 의원 및 약국 계약에 대한 사례도 근거를 들었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 3월에도 강남구청역 역사 내 점포에 대해 의원 및 약국으로 각각 입찰공고를 추가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찰공고를 추가로 진행, 낙찰 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내 점포 입찰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포는 확인된 것만 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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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점포 임대 사업으로 이 같이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시설 지하철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의원 및 약국 등 임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후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신청인의 의원 및 약국 등 점포 임대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 입찰참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피해 발생을 예방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의원 및 약국 유치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리 감독하는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피신청인의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에 입찰보증금 1억6800여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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