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내년도 건보 국고지원금 법정 기준 미달…‘규정 단 한 번도 안 지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7-23 05:38:4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법정 정부 비율 20%…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미납금액 24조5374억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내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고보조금이 13.6%인데, 목표는 0.4% 포인트 올려 14.0%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2020년도 건보 국고보조금 액수와 비율을 협의 중으로 13~14% 수준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안에서 논의 중인 수준은 법정 정부 지원 비율에 한참 못 미친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이 같은 국고지원 축소는 지난 2007년 정부부담 관련 법률개정 이후 10년간 지속돼왔으며, 3년 연속 13%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닥터수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려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논의를 거부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7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0년의 국고지원액을 종전 지원수준인 13%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편적 의료달성이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률적 취지에 응당한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 목표가 끝도 아니다. 건강보험 보험률이 인상되면 국고 지원금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률 인상에만 기대기만 한다면 자칫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키울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