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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보건복지위, 면허대여 약사 인적사항 공개 합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7-23 0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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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지난 15일 법제화 추진 합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 체납 시 사무장을 비롯해 면허 임대 의사와 약사의 인적사항 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여개 법안을 심의했다.

현행법상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면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다.

이어 사무장에게 면허를 임대한 의사와 약사의 인적사항 공개도 의견을 모았다.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 및 약사의 신상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 다만, 1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범위를 한정했다.

또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공개 필요성·적절성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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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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