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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방접종 이력 공유해 중복접종 막는다…軍 보건의료시스템 개선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7-22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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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대상자 예방접종이력 질본→국방부, 장병은 국방부→질본 공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예방접종 이력 공유가 되지 않아 중복접종 문제를 안고 있던 군 보건의료시스템이 앞으로 보건당국의 관리시스템 하에서 관리된다.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중복 예방접종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 동안,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예방접종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한 절차, 방법을 명시해 ▲입영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방부로,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을 국방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공유 ▲구체적인 방법 및 시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이 같은 ‘예방접종 이력공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예방접종에 대한 이력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이력을 취합하고 군에서 중복접종 소요가 방지되며 개인의 예방접종이력 확인이 필요시 통합된 이력 확인을 위해 질본에 문의해 이력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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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을 28일까지 국방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10월 23일부터 복지부의 군장병 예방접종 이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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