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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51억 부당청구 면대약국 의혹 업주 상고 포기…무죄 확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22 0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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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51억원 부당청구 등 면대약국 의혹을 받은 약국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무죄를 유지하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판결 후 검찰의 상고 기한일은 18일이었으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소송은 결국 종결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아버지의 면허를 빌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5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검사 서명날인 누락 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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