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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엘리퀴스정 올해까지 상한금액 유지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2 0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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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엘리퀴스정의 약가가 올해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과 5밀리그램 2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의 효력을 12월 31일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엘리퀴스정 2품목은 상한금액 1185원 올해까지 유지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고시의 효력이 7월 19일까지 잠정 정지된다고 밝힌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BMS가 신청한 집행정지사건에서 지난 17일 일부인용 결정해 올해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당초 복지부는 6월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엘리퀴스정 2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1185원에서 83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본안사건의 종결을 기산점으로 효력정기 기간을 결정하는데 비해 특정일로 일부 인용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올해 안에 본안소송을 종결할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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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안사건에 해당하는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사건은 지난달 25일 접수돼 심리가 진행중이다. 9월 26일 변론기일이지정 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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