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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화로 보험 모집 시 전자문서로도 상품 설명 가능해진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7-22 0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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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앞으로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이 아닌 전자문서를 통해 상품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 검증·심사했다.

선행 심의를 통해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된다. 다만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된다.

보험 상품에 따라 비교·설명의무도 간소화 된다.

지금까지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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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된다.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간단보험이나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등이 그 대상이다.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 규제는 완화된다.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가 생략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해 왔던 것이 앞으로는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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