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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 인접하면서 병원 의사가 소유한 시설 내 약국 개설 못해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2 0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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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규정 미비점 보완해 의약분업 취지 살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기동민의원은 "현행법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하여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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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제20조5항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로 구체화했다.

또한 5호에 '그 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했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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