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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폐지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7-19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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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설기준 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은 7092억8600만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개설기준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상 벌칙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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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행정부인 보건복지부의 직무범위를 인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관할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해 자칫 실적 쌓기 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되는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외국가에 비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이 만연하고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환자의 의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 등 의료계의 특수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해 각별히 자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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