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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허가 의약품 만들고 가짜 한의사 행세 40대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19 0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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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베트남에서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암환자들에게 처방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 B씨, C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소마취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제제 덱세메타손 등 전문의약품과 버섯추출물을 섞어 ‘말기암 치료제’라며 5명의 말기 암환자에 주사하고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에게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한다며 10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암환자들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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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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