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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통사고 환자 진정제 맞고 심정지…법원 “의료과실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19 0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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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교통사고 후 골절 수술을 준비 중이던 환자가 권장 용량과 다르게 진정제를 맞고 심정지로 사망한 가운데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의료진은 골절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제인 마케인과 진정제인 프리세덱스를 투여했다.

A씨는 프리세덱스 투여 후 얼마 지나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됐지만 며칠 후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당시 의료진은 프리세덱스의 적정 용법 및 용량을 지키지 않았다. 성인의 경우 10분간 1mcg/kg를 진정 개시 용량으로, 유지 용량은 시간당 0.61mcg/kg으로 투여해야 하지만 의료진은 프리세덱스 2cc를 시간당 120cc속도로 투여하다가 5분 후 이를 중단했다.

유족들은 프리세덱스를 적정 용법에 따라 투여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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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프리세덱스의 진정 개시 용량인 10분간 1mcg/kg 의미는 빠르게 투여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투여하라는 의미”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리세덱스 투여 후 저혈압, 서맥 등이 나타났고 맥박이 더 떨어지면서 심실빈맥이 관찰됐지만 이는 약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교통사고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이 진행돼 저산소증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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