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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첨생법, 법사위 파행에 또다시 발묶여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21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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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업계ㆍ시민단체 개정안 논의에 찬반 엇갈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이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생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갈등으로 젠체회의가 파행되면서 첨생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4일 법사위 심의에서 법11조의 임상연구대상자 범위 설정의 표현이 불분명하다 지적이 있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첨생법은 2016년 6월 1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2016년 11월9일 자유한국당 전혜숙 의원, 2017년 8월2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2018년 8월16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수정한 법안이다.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의약품의 규제를 일원화한 법으로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시험 근거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첨생법이 통과되면 주춤하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인보사 사태를 우려하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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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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