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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7-18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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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279명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최근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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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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