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6일 산모 사망 산부인과 의사 구속 결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6년 5월 경북 안동에서, 분만을 하던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활력징후를 체크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이를 저지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하며 금고 8개월의 형과 함께 해당 산부인과 의사를 법정구속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사건은 매우 드물고도 예측하기 힘든 출혈로 인한 것이었다"며 "출혈이 일상처럼 난무하는 분만현장의 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 어려운 일이라 판단한 것을 재판부에서는 간단히 예방 가능한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피할 수 없는 일부의 사고조차 의료인에게 형사 재판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오히려 비극의 책임을 국가가 개인에게 떠밀고자 하는 왜곡된 시선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료할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다면 국가의 책임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 있다.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의료사고의 모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도록 의료인과 공조해야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한 통감은 커녕 10년이 넘도록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진료에 헌신한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재판부의 모습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번 재판부와 같이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의료진을 내모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분만실의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재판부의 책임 회피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협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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