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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불법 담배제조업자-장례·상조업체 등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17 1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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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을 추징했다.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겠다”며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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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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