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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범취약지대 보호 위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17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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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및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주거침입죄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용현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다”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신림동 사건 CCTV를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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