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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학생 교육권 무시당해"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17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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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과의 면담 요구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에 의해 시각장애학생들이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연구, 연수 및 정보화 사업’으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문자·음성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대체자료가 적기에 보급되지 않았고 점자표기 오류 등 대체자료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년 한 시각장애학생의 언론 기고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자 이에 교육부 및 국립특수교육원은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대체자료의 품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개선책의 하나였던 적기보급을 우선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점자표기 오류와 점자규정 미준수는 기본이고, 가독성 역시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했고 보급 전 검수를 하지 않은 채 시각장애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 3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연구사는 문제인식을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않고 있었다”며 “또한 4월 3일 국립특수교육원장과의 면담을 가져 대체자료 제작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고 당시에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시각장애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각장애학생들은 제대로 된 대체자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학습권에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단가 산정연구’를 진행했으나 연구진들은 입찰제안요청서상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연구기간의 짧음을 이유로 현장조사 대신 문헌연구로 갈음했고, 제안한 단가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연구진의 주관적 견해를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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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또 3월 14일 시각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논의를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에 교육부장관은 실무자와 논의하면 된다고 회신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소통의 방법이 시위와 강성 대응이라면 우리 연합회 역시 대화와 논의를 중단하고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며 시위와 강성대응의 의사를 보였다.

연합회가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 대해 요구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에 국립특수교육원의 대체자료 제작사업 및 대체교과서 단가 산정연구 용역에 대해 전면 감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와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립특수교육원 내 모든 담당자들 징계,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지휘라인에 대해 문책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교육부장관과의 면담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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