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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상이등급 정확한 평가 없이 낮춘 정부 손해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17 0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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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부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을 얻게 된 남성의 상이등급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낮췄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상이군인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05년 연대 전술훈련을 위해 창고 선반에서 훈련물자를 꺼내던 도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작열통’으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됐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외상으로 손상을 입은 신체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나은 후에도 해당 부위에 원인불명의 강한 통증이 이유 없이 느껴지는 희귀 신경병이다. 발병 원인과 치료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훈청은 2008년 A씨에게 상이등급 5급(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판정을 했다. 이후 2011년 A씨는 통증 부위가 왼팔로 확산됐음을 이유로 등급상 ‘추가 상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소송 끝에 2013년 추가상이 요건을 인정받았다.

보훈청은 2013년 12월 A씨에 대해 재분류를 위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고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다시 판정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 후 2015년 A씨의 상이등급을 오히려 5급에서 7급(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오히려 낮췄다. 상이등급 5급은 150만원 내외의 월 보상금을, 7급은 40여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받는다.

A씨의 등급을 낮춘 것은 체열검사, 단순촬영, 핵의학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씨가 통증으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등급을 하향했다. 또한 현행법상 작열통을 이유로 부여할 수 있는 상이등급은 6급까지인데도 A씨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낮췄다.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은 A씨의 상이등급을 다시 5급으로 변경했다.

A씨는 이후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 보상차액 등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훈청은 A씨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임을 확인하고서도 단지 체열검사, 단순촬영, 핵의학검사에서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검사 없이 원고 상이등급을 2단계 하향했다”며 “이는 기존 상이등급 부여과정 및 작열통에 대한 검사상 특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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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훈청의 상이등급 하향 조치는 등급판정에 대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지식을 갖추지 못한 과실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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