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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부산대병원, 공공성에 역행”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16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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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55억 국고지원 받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부산대병원이 막대한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국고지원만 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이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2015년~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규모는 총 455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59억원, 2016년 63억 1000만원, 2017년 89억 7000만원, 2018년 122억 1000만원, 2019년 121억 2000만원이었다.

부산대병원에 대한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50억원) ▲외상전문센터(36억 6000만원) ▲부산금연지원센터(12억 4000만원) ▲의·한의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 지원(3억 5000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지원사업(3억원) ▲감염병관리본부 운영(3억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 증진센터 사업(2억 5천만원) ▲장애인 구강진료(1억 7000만원) ▲부산알콜상담센터 위탁사업(1억 3000만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1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국가암관리사업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영남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개보수 및 장비지원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등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의·한의 협진 모니터링 센터운영 지원(3억 5000만원)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 지원사업(3억원) ▲폐암검진 시범사업(1억 5000만원)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원(1억 5000만원) ▲암생존자 통합지지 구축사업(1억원) 등의 예산 지원이 추가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처럼 부산대병원에 막대한 규모의 시설·장비 및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산대병원이 부산지역과 경남지역까지 포괄하는 권역거점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대병원은 권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암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개의 국가지정센터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부산지역과 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산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2년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면서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부산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도 여러 차례 직접고용하라는 방침을 내렸지만, 부산대병원은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5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조대표가 현재 20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15일부터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동조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부산·경남지역 권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정부방침조차 거부하면서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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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돈벌이 수익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공공성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사의 낙하산 채용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부산대병원이 얼마나 공공성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가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막대한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은 더 이상 공공성을 훼손하지 말고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 위한 노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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