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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억대 탈세 병원장, 집행유예·벌금 7억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16 0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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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수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병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미용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48억원 가운데 현금매출액 20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6억5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A씨는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실장에게 1~10%의 성과보수를 주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액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에게 현금매출을 누락할 것을 지시하고, 병원의 전무이자 누나에게 매일 문자로 보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조세포탈 행위는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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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포탈세액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과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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