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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면대약국 운영자·월급 약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16 0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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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편취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고용한 약국 부장 B(40)씨와 월급 약사 C(40)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월급 약사 D(54)씨는 실질적 편취 이익이 적다는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월급 약사들을 고용하고 면허를 빌려 춘천과 원주 등 3곳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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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한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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