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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토피 완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체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16 0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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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화장품을 아토피 치료 및 증상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화장품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이 업체는 2017년 12월 ‘멀티에멀젼’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판매하는 멀티에멀젼에 관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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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는 제조업자는 식약처로부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식약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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