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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기기증자 유족 장제비ㆍ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7-15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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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없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해져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그 동안,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했다. 또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키로 했다.

또한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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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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