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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원과 다투다 트로피로 위협 병원장 2심도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13 0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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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직원과 다투다 트로피로 때리려 한 병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45)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 네트워크 병원에서 본사 직원 B씨와 계약해지 문제로 다투던 중 감사패로 B씨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손날로 목을 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1심은 A씨의 폭행 방법과 정도, B씨의 상처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트로피로 위협만 하고 가격하지 않았다며 폭행 혐의도 부인했고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은 신체에 대해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면서 “폭행을 한 부분 역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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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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