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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면대약국 운영하며 51억 부당청구 의혹 업주 2심도 무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7-13 0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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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약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아버지의 면허를 빌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5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검사 서명날인 누락 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 검사 서명날인이 누락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벽성, 진술의 임의성을 위해 검사의 서명날인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기간 검사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는 기재 내용의 정확성,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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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진술만으로는 A씨가 주도적으로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다녔던 A씨의 약국 내 역할과 약사인 부친의 약국 내 역할 등을 비춰볼 때 A씨가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서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실질적인 약국 개설에 관여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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