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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MRI 급여 확대 등 ‘문재인케어’ 추진 박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7-13 0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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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까지 누적흑자 10조 유지…대형병원 쏠림도 '완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안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꼽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 오는 9월 전립선 초음파를 시작으로 10월 흉·복부 자기공명영상찰영(MRI), 12월 자궁·난소 초음파를 급여화하고 2020년 척추질환 및 근골격 MRI 등도 건보로 보장한다.

오는 2022년에는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은 점, 오는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 등을 준수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보 국고지원은 재정당국과 긴밀한 논의 통해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합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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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 과이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와 보상체계를 손질하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 및 회송 활성화, 적적 의료이용 등도 검토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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