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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군복무 예정자 상실수익액 산정기준ㆍ김치류 영양표시 의무화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7-14 1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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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7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들을 발굴하고,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소관부처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권고안은 미세먼지 문제·4차 산업혁명·1~2인 가구 증가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의 경우 취업가능월수 산정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자에 비해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군인봉급 인상 및 군복무 시 제공받는 의식주의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향후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또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포장김치 구매가 확대되고 있고 나트륨 섭취량 조절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또한 증대했다.

그러나 현재 김치류는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실제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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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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