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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료계 반대에도 통과될까?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07-10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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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빠른 시일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의 간소화다. 즉 진단서 또는 진료 영수증 등을 일일히 병원으로부터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던 방식이 간소화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즉 자동차보험 처럼 병원에서 전산으로 보험사에 진료 내역을 보내 청구하는 방식처럼 간편해 질 수 있다.

일부 특정 대형병원의 경우 개별 제휴를 통해 청구 간소화를 이미 시행중에 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모든 병원과 전 보험사로 확대된다.

개별 청구에 따른 비용 감소와 보험 가입자들의 미청구 내역도 즉각 처리할 수 있게된다. 단 소액 보험금 등으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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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계 측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달랐다.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되었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필요도와 경제 능력 등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민간보험이고,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사나 실손보험 가입자와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나 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경제주체"라며 "이러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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