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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청과의사회 “폭행 피해 전공의 수련병원 이동 쉽게한 복지부 결정 환영”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7-10 0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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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폭행 피해 전공의 수련병원 이동을 쉽게한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행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동이 수월해 지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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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에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현장이자 전공의의 배움의 장인 병원에서 위계로 찍어 누르며 비인격적인 대우와 비인간적인 천인 공로할 폭력이 난무하고 전공의 수련 취소를 위협하며 병원에서 의사중가장 약자인 전공의에게 부당한 지시와 업무를 강요하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어이없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짚었다.

"또한,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된 큰 사건에 있어 그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병원에 쏟아지는 비난과 운영자에게 쏟아지는 책임을 면피하기위해 재단 운영자가 병원장, 의료원장등의 병원 경영진을 압박하고 진료부장을 압박하여 해당과의 교수나 심지어 전공의에게 전적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현장인 병원에서 생명을 대하는 첫걸음에 선 전공의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절차에 있어서도 고귀함과 품위를 느낄 수있도록 해야한다. 의료지식과 기술 뿐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운 의사가 생명에 대해 제대로된 의술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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