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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폐기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7-09 1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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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경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정보와 건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의 즉각적 중단과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의협측은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품었다.

이어 "보험업법은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며,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손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되었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필요도와 경제 능력 등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민간보험이고,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사나 실손보험 가입자와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나 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경제주체"라며 "이러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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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하여 의료 상업화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 바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진료정보와 건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의 즉각적 중단과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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