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이찬열 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7-09 10:30:2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무연고 사망자 유류 예금 인출 규정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이찬열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은행법에는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감독규정은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류예금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 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