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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술 마시고 진료하면 면허취소‧징역형’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7-09 0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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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당직 근무 중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 진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한 명이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을 초과하는 인슐린을 투입해 쇼크를 일으켰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내부 신고가 접수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투여 후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취소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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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인재근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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