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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형병원 쏠림’ 심화…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강화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7-09 0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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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날로 심화되자 정부가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료체계를 손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지정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

현행 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중증환자의 비중이 최소 2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되어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상대적, 절대적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기나 당뇨, 고혈압 등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부터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네의원과 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한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아울러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동네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료계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수정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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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경증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적시에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상급종합병원만 남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의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증 진료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게 된다.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설계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와 더불어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원급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증환자 대상 약제 확대 및 본인부담율 강화(상급종합병원 약제비 100% 전액부담 등)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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