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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 건보료 부과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7-09 0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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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논란이다. 일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또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잘 만들어놓은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출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가입자격만 생기면 고가인 진료나 치료를 받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한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됐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만392명에서 2018년 10만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 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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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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