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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재 인정받지 못하는 배달앱 배달원, 자동차보험 활용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7-09 0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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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 보고서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배달앱 배달원들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최근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원의 근로 형태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법 적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똑같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상해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연구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은 계약관계상 고용주가 모호하고 대체로 여러 플랫폼에 중복 가입하는 등 노무제공의 비전속성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소속 음식 배달원은 일반음식점 배달원과 달리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제1부최 지난해 5월 관련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배달대행업체(배달앱)에서 음식배달업무를 할당받고 배달을 하는 사람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석했다.

택배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고 산재보험법은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법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배달원은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해 전체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5.3%에서 2018년 6.9%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이륜차 사고 치사율은 전체 사고의 1.7%보다 1%포인트 높은 2.7%였다.

이륜차는 2012년부터 50㏄ 이하까지 모든 차량사용등록과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자 중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손해 보장도 추가로 가입한 비율은 2016년 기준 20.2%와 10%에 불과했다. 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이나 자기구제가 어렵다. 반면 일반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96.6%와 95.5%가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손해 보장에 가입했다.

보험연구원은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륜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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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공동인수를 통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책임보험은 물론 자기신체담보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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