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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울의료원은 임금 차별 인정하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7-04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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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의료원은 임금 차별 인정하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서울의료원의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인 이유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서울의료원의 정규직과 계약직 차별에 대해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료원에서는 서울시 노숙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자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이 해야 할 환자이송 업무를 대신 하여왔다.

2012년 12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발표되면서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나 환자 이송 업무는 노숙인일자리의 특례계약직 업무라면서 제외됐다.

새서울의료원분회는 "환자이송업무는 각종 검사실 및 수술 등 환자를 이동하고 병실로 모셔오는 업무로 환자 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에서는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노숙인일자리의 대상자들에게 장기간 근무시킨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노숙인일자리 사업비를 서울의료원은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환자이송 업무를 노숙인일자리 일용직업무를 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많은 특례계약직 일용직노동자들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응급실, 병동기사실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들이 함께 3교대 순환근무를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은 계약직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가족수당 등을 자신들만의 합리적인 이유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왔고 재판 과정 중에는 위증자를 서울행정법원에 세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환자이송 계약직노동자가 지방노동위에 임금차별시정을 제소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모두 이들이 연간 700만원 이상의 임금차별을 받아왔다고 인정했다.

"서울의료원은 아직도 이들의 차별임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계약직의 임금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끝까지 직원들을 우롱하며 위증자를 법정에 세워 직원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를 향해 "전시행정으로 내놓은 정책들의 관리부재로 이를 악용한 서울의료원의 행태로 노동자들은 고사를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열악하게 내몰린 노동조건의 병원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서울의료원을 믿고 찾아 온 시민들이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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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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